미성년자 판매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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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mogefkorea/223139173259

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·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?

 

미성년자 판매 불가 

「복권 및 복권 기금법」

 

청소년 (미성년자)은 「복권 및 복권 기금법」 에 근거하여

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

 

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

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,

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.

 

「청소년보호법」

 

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라 청소년(만19세 미만의 자)에게

 

청소년 유해약물과

청소년 유해물건 및

청소년 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

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,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

성인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은

청소년에게 판매 불가합니다.

 

 

주류,

담배 및 전자담배,

담배 형태의 흡입제,

환각물질,

성인용품,

레이저빔,

성인용 비비탄 총은 청소년 유해 표시(19금 설정) 및 성인 인증 절차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판매시 업주는 영업 정지등 법적 책임을 집니다.

 

20살 미만으로 보이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, CCTV에 잘 찍히도록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가며 확인하는 영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 

https://www.ilyosisa.co.kr/mobile/article.html?no=240831

[일요시사] ‘여경 동행’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적발? 함정수사 논란

 

http://m.mdilbo.com/detail/q2jcbR/695404

"담배 파셨네요?"···업주 협박해 현금 챙긴 간큰 10대들

 

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했다면? - 국민이 말하는 정책 | 뉴스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

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했다면?

 

편의점 알바, 근무 매뉴얼ㅎㅅㅎ[31.청소년 보호법 관련 미성년자 구별하기] : 네이버 블로그 (naver.com)

편의점 알바, 근무 매뉴얼ㅎㅅㅎ[31.청소년 보호법 관련 미성년자 구별하기]

 

https://ceo.baemin.com/knowhow/11577

[이슈배달] 청소년 술 판매, 위조 신분증에 속았어도 영업정지라고요?

 

https://ceo.baemin.com/knowhow/9271

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⛔ 당했을 때 대처법